교원 관련 법령 — 중립·임무·신분 보장

핵심 정리

교원 관련 법령은 교원의 자격과 임무, 정치적 중립, 교육활동 보호, 신분 보장을 정한다.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임무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우대하며 신분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교원에게 전문성으로 학생을 교육하라는 의무를 두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교원 관련 법령의 핵심 쟁점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교원은 의무교육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 금지 대상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학생 지도와 선동이다.

신분 보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중심이다.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규정은 신분 보장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보여 준다.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다. 「교원지위법」은 이러한 조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금지행위와 구별된다.

이 쟁점들은 행위 주체가 다르다. 중립은 교원 개인, 정치단체,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 행위에 걸리고, 신분 보장은 교원의 의사에 반한 처분과 불이익에 걸린다. 따라서 선지를 풀 때는 먼저 주체와 행위를 확인한 뒤 금지인지 보호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교원의 임무와 교육 책임

교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교직원의 임무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교육 임무를 맡는 교원은 역할에 따라 나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돕는 수석교사도 학생을 교육하며, 그 고유한 역할은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 수석교사, 교장은 모두 학생 교육을 공통으로 하되, 교장은 교무 통할과 교직원 지도·감독이라는 관리 권한을 함께 가진다는 점이 다르다. 수석교사는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이 붙는다. 시험에서는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와 교육 이외의 역할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제한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생 지도와 선동이고, 둘째는 정치단체 결성·가입과 가입 권유이며, 셋째는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 행위이고, 넷째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다. 교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정치단체 가입을 권유할 수도 없다.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 교원의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이 제한된다.

표의 요지는 제한 대상이 정당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라도 결성·가입·권유가 모두 제한되며,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형태를 취하더라도 정치활동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단체의 종류보다 행위의 성격을 먼저 봐야 한다. 학생 지도와 선동은 교원 개인의 행위를, 선거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