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관의 세 층위와 쟁점

핵심 정리

교육평등관은 교육에서 무엇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관점이다. 평등을 어떤 단위로 잴지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데, 투입되는 여건을 볼지, 진학과 취학의 문턱을 볼지, 산출되는 결과를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교육의 평등은 보통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의 세 층위로 나누어 본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느 층위를 겨냥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므로, 선지를 풀 때는 정책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평등의 단위가 정해지면 정책이 그 단위의 평등을 얼마나 실현하는지로 평가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선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취학 보장 대책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이다. 초·중등교육의 의무무상화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정책이다. 이 층위의 정책은 대체로 비용과 거리, 사회적 편견 같은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교육조건의 평등은 학교 사이의 교육 여건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학교의 시설, 교사 자격, 교육과정 등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은 교육조건의 평등에 해당한다. 이 층위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학생이 얻은 성취가 아니라 학교가 갖춘 여건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학습 성취의 격차를 줄이려는 관점이다. 이 층위의 대표적 정책은 불리한 학생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보상교육이다. 출발 여건이 같아도 결과의 차이가 남는다는 문제의식이 이 관점의 바탕이다. 성취 격차 축소가 목표

세 층위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결과를 맞추기 위한 개입은 능력에 따른 차등을 부정하는 쟁점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세 평등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는지가 정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자세히

허용적 평등과 교육기회의 문턱

허용적 평등은 신분·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회 차별을 철폐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관점이다. 기회 평등을 판단할 때는 장애가 학생 개인의 노력 밖에 있는지가 핵심이다. 가정 형편이나 거주 지역처럼 학생이 고를 수 없는 조건으로 취학이 막히면 기회의 문제로 본다. 허용적 교육평등관은 능력에 따라 교육의 양을 달리하는 입장이다. 고교평준화는 학교 간 입학 경쟁을 줄여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입학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학교 간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조건의 평등 성격도 함께 가진다. 기회 평등 정책은 입학과 취학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드러나므로, 학습 결과를 직접 조정하는 보상정책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교육조건의 평등과 동일한 환경

이 쟁점의 물음은 같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결과의 같음을 보장하는지다. 교육조건의 평등은 투입되는 여건을 맞추는 것이고, 교육결과의 평등은 산출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둘은 구별된다. 학생의 출발 상태가 다르면 같은 여건을 주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 평등은 결과 평등의 충분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 간 여건을 맞추는 일은 학교가 가진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학교 배정이나 교육과정 편성 같은 행정상 배분 원칙과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