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위원

핵심 정리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교육·학예 영역에 옮겨 놓은 제도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단체의 관계에서 단체자치의 요소를,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함께 가지며,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운영을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읽는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로 한정된다. 교육감의 임기와 재임 한도는 기본 골격을 이루는 숫자이므로 함께 기억한다.

학교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다.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속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재정 쪽에서는 부담 주체가 핵심이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세히

교육감의 임기와 후보 자격

임기와 재임 한도를 묻는 선지는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틀린 선지가 된다. 4년 임기와 3기 한도는 '계속' 재임에 대한 것이므로, 선지가 계속 재임을 말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숫자를 맞춘다. 임기 4년과 재임 3기는 한 쌍으로 외워야 헷갈리지 않는다.

후보 자격은 정당과의 관계로 나뉜다.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없다. 과거 1년 당원 금지은 후보자 개인의 과거 당원 여부를 본다. 정당 자체의 관여는 이와 별개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 두 요건은 같은 정당 관계를 다루지만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사람의 과거 당원 여부를, 후자는 정당의 추천 행위를 묻는다. 한 선지에서 '당원 1년' 기준과 '추천 금지'를 섞어 쓰면 두 요건이 모두 틀린 것처럼 읽히므로 주체부터 구분한다. 판례는 사전선거운동인지를 가릴 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제외되는지를 따져 판단한다고 본다.

부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구성

부교육감의 임명은 세 단계를 거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된다. 추천 주체는 교육감, 제청 주체는 교육부장관,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다.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으로 바꿔 쓰면 이 순서와 어긋나므로 틀린 선지가 된다. 부교육감의 신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위원의 구성은 추천 주체와 선정 주체가 다르다. 이 구성에 관한 판례도 있다. 판례는 교원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전임한 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육감의 관장사무와 시·도 대표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한다. 시·도를 대표하는 기능은 소송과 등기로 나타난다.

관장사무의 경계는 사무의 내용으로 가린다. 교육·학예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모두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고등교육 진흥은 같은 교육 영역에 있지만 관장 여부가 다르므로, 선지에서는 사무 이름보다 사무의 내용을 먼저 본다.

교육감의 재의요구·선결처분·직무이행명령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을 받으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발동하는 재의요구는 하여야 한다이다. 교육감은 학생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사항이 시·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선결처분은 의결이 되지 않은 긴급 상황을 요건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