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핵심 정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가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로 담는다는 점이 이 개념의 뼈대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한다. 이 설치 의무는 국·공·사립학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교육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핵심 권한은 심의다. 심의는 학교 운영의 실질 사항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의견을 정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국·공립 학교의 위원회가 다루는 실질 사항은 예산, 교육과정, 급식, 교재 선정 등이며, 항목별 범위는 아래 자세히 절에서 가른다.

국·공립 학교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에 관한 사항,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학생 교육이나 교권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자세히

학교급식과 예산·결산·교육과정

국·공립 학교의 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학교급식 등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은 목록 속 항목으로도, 단독 진술로도 나온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 재정을 다루는 사항이고,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학교의 교육 내용과 운영을 다루는 사항이어서 성격이 서로 다른 항목이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선정 대상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두 가지이므로, 이 두 대상을 함께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