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세입·세출,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핵심 정리

학교회계는 국립·공립 학교가 각 학교별로 설치하는 회계다. 그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①이다. 학교별 회계를 두는 도입 취지는 단위학교 경영책임제의 활성화에 있다. 학교회계는 학교가 받는 돈과 쓰는 돈을 학교 단위의 하나의 틀로 모으는 제도이므로, 재원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이 열거한 수입으로 한정된다. 세입에는 전입금,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보조금, 사용료, 이월금 등이 포함된다. 전입금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넘어오는 돈이고, 이월금은 이전 회계연도에서 넘어온 금액이다.

공립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학교의 장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편성은 학교의 장,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 예산 구조의 기본 틀이다.

학교회계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구분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된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최종 단계에 들어간다는 점이 국공립 학교회계와 다른 지점이다.

학교회계 제도는 학교 운영의 재정을 학교 단위에서 드러내려는 장치다. 세입과 세출을 법으로 정하고 편성, 심의, 결산 절차를 차례로 두는 것이 그 방법이다. 예산과 결산이 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구조이므로, 한 회계연도의 재정 흐름을 하나의 틀에서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이 이해의 요령이다.

자세히

세입 항목의 세부

세입 항목 가운데 몇몇은 세입이 되는지 헷갈리기 쉬워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에 포함된다. 학교발전기금은 법 조문이 세입의 원천으로 직접 명시한 재원이므로, 이 항목은 열거된 수입에 그대로 들어간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의 세입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학교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전입금과 성격이 다르고, 세입 목록에 따로 적혀 있어 판단이 쉽다. 반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 열거한 세입 목록에 지방교육세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결산서 제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집행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절차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결산서를 받는 기관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의 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한다. 예산과 결산이 모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과 결산 양쪽에 관여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결산서는 세입 항목별 실제 수입과 세출 항목별 실제 지출을 보여 주므로, 예산과 대조하는 자료가 된다.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묶어 외우면 기한 문제를 가르기 쉽다.

예산안 편성과 교직원 참여

예산안 편성은 학교의 장이 주도하지만 교직원이 참여하는 통로도 열려 있다. 교직원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예산요구서는 편성 과정에 들어가는 입력 자료로 이해하면 된다. 교직원의 참여는 예산 편성 주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참여 방식과 권한의 범위를 구별해서 본다. 두 회계는 학교 단위로 설치된다는 점은 같지만, 아래 표처럼 심의 이후의 절차에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