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원리: 자주성·효율성·민주성

핵심 정리

교육행정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어떤 가치를 목표로 삼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한 운영의 기준이다. 교육행정은 행정 가운데 중요한 내부행정의 일부이며, 현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원리는 이 헌법 정신을 행정 운영의 구체적 기준으로 옮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교육행정의 독자성을 세우는 출발점은 자주성 원리다. 교육행정의 자주성 원리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주성이 지켜져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 본연의 목적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효율성은 수단의 능률을 따지고, 민주성은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따진다. 두 원리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원리만 극단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고 원리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회균등, 안정성, 적도집권, 계층의 원리도 함께 쓰인다. 이 원리들은 한 정책 안에서 충돌하기 쉬워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비용을 줄이면 기회균등이나 참여가 약해질 수 있다. 원리는 법규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행정의 방향을 잡는 기준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어느 원리를 우선할지 판단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정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자세히

효율성과 그 한계

교육행정의 효율성 원리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효율성은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대비 교육 산출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높이려는 원리로도 설명된다. 같은 맥락에서 적은 비용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것도 효율성이다. 교육행정에서 효율성은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나, 교육의 가치는 비용으로만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민주성과 기회균등

교육행정의 민주성 원리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주성은 의사 반영에 그치지 않고 이해당사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까지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