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제도

핵심 정리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만이 교육을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범위는 학교 밖 교육 전반으로 넓다. 평생교육은 계획적인 학습과 우발적인 학습을 모두 포함한다. 평생교육은 모든 기관과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기회 균등, 자발적 참여, 정치적·개인적 이용 금지, 사회적 대우 부여를 포함한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선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념은 자격과 학력의 인정으로 이어진다. 평생교육법상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의 수단으로는 여러 제도가 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뒤 국가가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책임 주체로서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을 실제로 이끄는 인력은 평생교육사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이 필요해진 배경은 분명하다. 급속한 사회변화, 인구증가, 과학기술 발달,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 상실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높인 배경이다. 다만 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해야 성립하므로 참여 장애가 한계로 따른다. 기질적(성향적) 요인은 크로스가 분류한 평생교육 참여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자세히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응시 요건, 시험 체계, 학위 수여와 실시 주체, 국가의 지원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된다. 응시 요건에서는 학력 인정이 기준이 된다.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도 독학학위제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을 판단할 때는 학력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시험 체계에서는 면제 범위가 자주 문제 된다. 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 등 인정시험을 통과하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체계다. 학력이나 자격에 따른 면제는 1~3단계 시험 과목에 한정되며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단계별 과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종합시험 단계와 구분해 기억한다.

학위 수여와 시험 실시는 주체가 다르다. 교육부장관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부장관은 독학학위제의 시험 실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학위 수여와 시험 실시 위탁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혼동이 생긴다.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에 활용될 수 있다.

평생교육 진흥과 지원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평생교육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의 중심은 지역 단위 기관이다. 시·도교육감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주민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가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규정은 정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지정과 협의회를 구분해 기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원의 평생학습을 위해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평생교육의 대상을 기관 종사자에게까지 넓히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