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핵심 정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 교부를 통해 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세 세입의 일부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국가는 이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 교부한다.

교부금의 교부 범위는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의 전액과 의무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관한 경비의 전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된다.

다만 판례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형성·운영 책임을 지지만, 학교법인 등이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자세히

보통교부금의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육부장관은 교부를 결정하면 각 시·도 교육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산정기초와 지방자치단체별 명세를 송부한다. 이 절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가 정한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사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 사유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 재해로 생긴 재정수요나 수입 감소,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 재원을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고 정하며, 국가시책사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