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결정 모형

핵심 정리

교육정책 결정 모형은 교육정책을 어떤 논리와 절차로 정하는지를 설명하는 틀이다. 교육정책은 교육 시스템의 운영과 관계된 규정과 법률의 집합이며, 그 결정은 정책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책 과정은 사회적 이슈화에서 시작해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결정 모형은 이 가운데 정책결정 단계에서 대안을 고르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정 모형은 대안을 고르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합리적 관점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과 대비되는 것이 점증적 접근이다. 점증모형은 린드블롬이 제시한 의사결정 모형이다. 두 접근은 최선을 찾는가, 아니면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바꾸는가라는 질문에서 갈린다.

모형을 가르는 기준은 결정이 목표와 계산에서 나오는지, 우연과 조직 상황에서 나오는지에 있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목표를 계산하는 합리적 관점과 출발점이 다르다.

따라서 각 모형을 학습할 때는 결정이 무엇에서 출발하는지, 누가 결정에 참여하는지,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답하면 모형 간 구별이 쉬워진다.

자세히

이 절의 쟁점은 같은 물음을 다루는 것끼리 묶었다.

쓰레기통 모형과 조직화된 무질서

쓰레기통 모형은 결정이 우연한 결합의 결과라는 앞의 설명을 조직의 성격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 모형이 그리는 조직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수단이 분명하지 않으며,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곳이다. 이런 조직을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고 한다. 합리모형처럼 목표와 수단이 분명한 조직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모형과 합리적 관점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점증모형의 진행 방식

점증모형에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개선이 대안의 기본 모습이다. 대안은 일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결정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변화의 폭이 작고 점진적이다. 이 때문에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 전망에 따른 계획적 변화는 점증모형이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점증모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대안을 바꾸는 연속적 제한 비교로 결정 대안을 도출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핵심은 연속성과 제한된 비교다.

참여적 관점과 전문직 조직

참여적 관점은 교육정책 결정을 관련 당사자 간 논의와 합의의 결과로 이해하며, 전문직 조직에 적합하다고 본다. 이 관점은 결정을 한 사람의 계산이나 최적 대안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여럿의 합의로 본다는 점에서 합리적 관점과 구별된다. 합리적 관점이 목표 달성의 계산을 중심에 둔다면, 참여적 관점은 당사자 사이의 논의를 결정의 중심에 둔다. 전문직 조직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도 이 관점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