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분류: 직접·간접, 공교육·사교육

핵심 정리

교육비는 교육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을 뜻하며, 교육재정에서는 먼저 쓰임새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눈다. 직접교육비는 수업료나 학용품비처럼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다. 간접교육비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포기한 소득 등 기회비용을 뜻한다. 두 구분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뒤에 나오는 개별 항목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다.

교육재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공교육비다. 공교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이며, 교육부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예산에 계상하는 모든 경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교육비는 공공절차로 집행되는 비용이다. 사교육비는 예산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사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이며, 교육목적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교육비에 포함된다.

판례는 의무교육의 재원을 이렇게 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여기에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더해 충당하도록 정한다. 판례는 이러한 규정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미 부담하도록 된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국적으로 떠안는다는 취지로는 보지 않는다.

교육비에는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도 있다. 공부담 교육비는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교육체제를 유지하며 정상적 교육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비를 표준교육비라 하며 최저소요교육비라고도 한다. 이 기준들은 서로 다른 축이므로, 하나의 비용을 놓고 여러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야 분류가 끝난다.

교육비를 나누는 이유는 재원을 누가 맡는지와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 축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리가 달라지므로, 항목을 보면 먼저 직접·간접, 공·사교육, 공부담·사부담 순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세히

간접교육비의 범위

간접교육비의 항목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로 학생이 재학 중 취업하지 못해 생기는 유실소득은 간접교육비에 포함된다. 둘째로 비영리 학교에 대한 세금 면제액은 간접교육비에 포함된다. 셋째로 학교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간접교육비에 포함된다.

직접교육비가 수업료나 학용품비처럼 지출로 드러나는 비용인 것과 비교하면, 간접교육비는 소득이 포기되거나 세금이 면제되거나 설비의 가치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두 종류를 한눈에 가르는 표는 다음과 같다.

간접교육비는 기회비용이라는 기본 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학생이 현금으로 내지 않는 항목도 같은 줄에 놓이며, 간접교육비를 실제 지출 금액과 같은 것으로 보면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넣게 된다. 세 항목은 소득, 면세, 설비라는 말로 묶어 두면 기억하기 쉽다.

교재비의 분류

교재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경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이다.교재대와 부교재대는 학부모가 사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로 공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지출한 교재비는 직접교육비이자 사교육비이며 사부담 교육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