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기본 규정

핵심 정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뼈대는 학습권, 교육의 자주성, 교원의 지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나 편의상 교육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 권리의 출발점은 헌법의 균등 교육권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 권리는 학교 안의 학생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평생교육의 과정에도 미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에 관한 책임이 주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따라서 자주성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틀 안에서 보장되는 가치다.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의 기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세히

학습권과 차별 금지

판례는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나 교육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부모와 국가의 교육을 받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성별이나 종교처럼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권과 구별된다. 판례는 특정 종교단체의 교육이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를 취하면 설립 기준을 갖추도록 한 규제를 받으며, 이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이 쟁점은 누가 무엇을 존중하고 보장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본법」 제5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