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B책형 기출문제

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B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3번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기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고속도로 진출입구 확장
   2. ②승용차 10부제 운행
   3. ③도로의 차선 확대
   4. ④신규 도로 건설
3. 4번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제약 없이 개발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2. ②실제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결과, 즉 소음 등 주변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3. ③역사ㆍ문화 보존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미이용 토지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한다.
   4. ④민간업자의 공익 공헌도에 따라 공적규제를 완화하여 특정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4. 5~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7번
   기본욕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존의 성장중심전략이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한다.
   2. ②기본욕구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수준이 확보되면 바로 그 위의 욕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한다.
   3. ③프리드만과 위버(Friedmann & Weaver)는 기본욕구전략에 기초한 농촌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4. ④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파급효과(spread effect)를 강조하였다.
6. 8번
   고전적 지역구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은 어떤 주요한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2. ②결절지역(nodal region)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이다.
   3. ③계획지역(planning region)은 개발정책과 행정계획에 따라 설정된 인위적 지역이다.
   4. ④침체지역(developed region in recession)은 산업화된 도시지역이지만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7.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10번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②도종합계획이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3. ③부문별계획이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④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9. 11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은?
   1. ①도시재생전략계획
   2. ②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3. ③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④수도권정비계획
10. 12번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잠재가격(shadow price)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2. ②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3. ③공공투자사업의 분배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집단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4. ④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보다 항상 높다.
11. 13번
    경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하기 위해 입지상(LQ)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기반산업은 수요의 원천이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성장에 큰 제약이 없다고 설명한다.
    3. ③비기반산업의 팽창은 기반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4. ④복잡한 지역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2. 14번
    지역개발정책의 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통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도시정부의 엘리트가 중앙정부의 권력유형과 계급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
    2. ②다원주의(Pluralism)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해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본다.
    3. ③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은 시민참여를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market)의 역할을 배제한다.
    4. ④엘리트주의(Elitism)의 관점에서 헌터(Hunter)는 미국 애틀랜타시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시정부와 경제엘리트로 구성된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13. 1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에 해당한다.
    2. ②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3. ③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4. ④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청장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②주민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③관할 특별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15. 17번
    호텔링(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에서 두 상점 A와 B의 최종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와 B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입지할 것이다.
    2. ②최종적으로 A와 B는 직선의 양쪽 끝에 각각 입지하여 안정적인 입지균형을 이룰 것이다.
    3. ③A와 B가 최종적으로 입지한 지점은 경쟁의 균형점이지만, 사회적으로 적정한 입지는 아니다.
    4. ④A와 B의 최종입지는 모든 소비자의 총교통거리를 최소화할 것이다.
16. 18번
    지역개발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채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2. ②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3. ③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④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 후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사용용도를 지정받아 재교부받는다.
17. 19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3. ③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18. 20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