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B책형 기출문제

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B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법률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2. ②중앙집권제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3. ③개인의 천부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권도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4. ④지역사회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그 결사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2번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레저세
   2. ②지방교육세
   3. ③담배소비세
   4. ④자동차세
3. 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4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3. ③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기관위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국가의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의 합법성에 관한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5. 5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②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하는 경우 제외)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6번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②시ㆍ도는 30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2. ②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3. ③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10. 10번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③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4. ④행정협의회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할 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③지방공사는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출자를 할 수 없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13번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2. ②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된다.
    4. ④중앙관서의 장은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명세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2. ②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4. ④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16번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에는 국가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가 보고한 재정공시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 1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2. ②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3. ③시ㆍ군 및 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인수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이 포함된다.
18. 18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③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4. ④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9. 19번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②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③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4. ④특별시장을 제외한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확보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20. 20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한다.
    2. ②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3. ③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4. ④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