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A책형 기출문제

202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A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도시화(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화는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과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이다.
   2. ②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는 인구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역이동하는 현상이다.
   3. ③종주도시화는 산업 및 인구가 하나 또는 몇 개의 대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이다.
   4. ④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도시인구의 상당수가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면서 불량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2. 2번
   도시 인구의 예측 모형 중 장래 인구를 총량적으로 예측하는 비요소적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정된 지수모형
   2. ②선형모형
   3. ③비율예측방법
   4. ④연령집단생존모형
3. 3번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가격이 저렴한 곳에 생산시설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
   2. ②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3. ③도시교통은 인적ㆍ물적 이동 비용을 낮추며, 도시의 공간 확산을 촉진시킨다.
   4. ④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이 주도해 왔다.
4. 4번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2. ②입지계수를 활용하여 경제기반분석의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을 분류할 수 있다.
   3. ③만일 특정 산업의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④수출부문 존재여부는 알려주나, 수출산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5. 5~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7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하는 권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밀억제권역
   2. ②성장관리권역
   3. ③자연보전권역
   4. ④성장억제권역
7. 8번
   버제스(E.W. Burgess)의 동심원 이론(concentric zon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생태론을 바탕으로 미국 시카고(Chicago)시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기된 이론이다.
   2. ②중산층은 도시 정중앙의 중심업무지구(CBD)를 가장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점이지대(zone in transition)에 주로 거주한다.
   3. ③가장 외곽에 입지하는 전원적 주거환경인 통근자지대(commuter’s zone)에는 주로 고소득층이 거주한다.
   4. ④경공업 등의 공장은 주로 점이지대에 위치한다.
8. 9번
   도시개발 전략으로서의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
   2. ②도시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어 정보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거리를 증가시킨다.
   3. ③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④기존 도심지역이나 역세권 등을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이 복합된 시설물로 고밀 개발한다.
9. 10번
   고전적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폰 튀넨(von Thünen)은 󰡔고립국󰡕이라는 저서를 통해 교통운송비에 따라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 양태가 달라지는 경향을 설명하였다.
   2. ②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에서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 가격을 뺀 차액과 일치한다.
   3. ③입찰지대곡선(bid-rent curve)은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각 지점에 대한 토지이용자의 최대지불용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4. ④중심지에 근접할수록 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지고 반대로 멀어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
10. 11번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단일한 주체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한다.
    2. ②구체적 지원체제로 도로, 공항, 통신망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를 포함한다.
    3. ③다른 공간보다 혁신에 더 나은 환경을 지닌 특정공간에 기반한다.
    4. ④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중요시 한다.
11. 12번
    규제의 유형 중 경제적 규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격규제
    2. ②진입규제
    3. ③소비자보호규제
    4. ④생산량규제
12. 13번
    지역경제정책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혁신적인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목표로 고안되었다.
    2. ②기술혁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사업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기는 어렵다.
    3. ③신생기업에 대해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 비즈니스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 ④입주기업을 인큐베이터 내에서 항구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13.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경제지향적 지역전략이론과 비교한 복지지향적 지역전략이론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농도지구이론보다 수출기반이론을 중시한다.
    2. ②외생적 발전전략보다 내생적 발전전략을 중시한다.
    3. ③대규모 투자사업보다 소규모 투자사업을 선호한다.
    4. ④하향식 발전전략보다 상향식 발전전략을 중시한다.
15. 16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 ②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3. ③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4. ④소규모주거환경관리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16. 17번
    ｢지방자치법｣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되어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7. 18번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통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90년대에 영동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되었다.
    2. ②2000년대에 KTX가 처음 개통되었다.
    3. ③2010년대에 SRT가 처음 개통되었다.
    4. ④2020년대에 GTX 노선이 부분 개통되었다.
18. 19번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2. ②｢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한다.
    3. ③｢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 ④｢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20번
    도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전재개발은 어떤 지역의 기능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곳에서 기존의 건축물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분적인 정비를 하는 재개발 유형이다.
    2. ②전면재개발은 철거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슬럼화하여 시가지로서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상실한 지구에 시가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유형이다.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4.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