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기출문제

2024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20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티부(Tiebout) 가설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충분히 많다.
   2. ②주민은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3. ③주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
   4. ④공공재의 공급으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나타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전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으로 구분된다.
   2. ②보조 형태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3. ③보조금 규모는 국가예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화할 수 있다.
   4. ④용도를 지정하거나 부수적인 조건을 달지 않으며 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독을 하지 않는다.
4. 4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7. 7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니다.
   2. ②｢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다.
   3. ③인구가 30만인 자치구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 ④인구가 700만인 광역시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8. 8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별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②행정사무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③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4. ④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9번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있다.
   4. ④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10. 10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③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인사권을 가지므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지만 새로운 세목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 규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2. ②세외수입은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는 세외수입은 없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 얻은 수입은 임시수입으로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은 세외수입의 하나이다.
13. 13~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3. ③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15. 16번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 ①시ㆍ도지사 협의체 설립
    2. ②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3. ③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
    4.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 설립
16. 17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치사무(고유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건소 운영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2. ②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재해구호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3. ③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4. ④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사무가 경합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17.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3. ③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9.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