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A책형 기출문제

202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A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입요소가 입지하고 있는 장소의 경쟁력은 중요하지 않다.
   2. ②구성요소들 간의 가치사슬 연계시스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③특정 시의 한 영역에서부터 인접 국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영역은 그 범위가 다양하다.
   4. ④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정부까지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체계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2. 2번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도시의 공동화가 나타나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2. ②하나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하는 현상
   3. ③도시산업이 갖는 부양능력을 초과하여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
   4. ④도시 주변부가 중심부와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통합 공간을 형성하는 현상
3. 3번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2. ②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3. ③대표적인 수단으로는 토지이용규제 등 물리적 개발 억제,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들 수 있다.
   4. ④수도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 권한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4. 4번
   성장거점전략에서 지역성장을 주도할 ‘발전적인 산업’ 또는 ‘추진력이 있는 산업(propulsive industry)’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른 경제 부문과의 산업 간 연계성이 높다.
   2. ②규모가 커서 경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생산품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주변의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
   4. ④산업의 성장 영향은 주변지역이 아닌 해당 산업이 입지한 지역 내에만 한정된다.
5. 5번
   지역성장이론 중에서 중심－주변부이론(core-periphery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출산업의 성장에 의해 지역성장이 촉진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중심부의 성장은 강화한다.
   2. ②주변부는 중심부에 인력, 자본, 물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
   3. ③지역개발을 위해 중심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면 구심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성장을 유도한다.
   4. ④정책결정, 자본의 흐름, 혁신의 확산, 인구이동 등 네 가지 요소에 의하여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뉜다.
6. 6번
   변화－할당모형(shift-share model)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 내 산업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②지역경제성장의 횡적인 차원과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지역경제분석 모형이다.
   3. ③분석 과정에서 고용자 수가 측정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4. ④지역의 산업성장은 국가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본다.
7. 7번
   지역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뮈르달(G. Myrdal)은 불균형이론을 제시하면서 공간경제상에 작용하는 두 가지 대조적인 힘이 시장에 방임되면 지역 간 균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2. ②수출기반이론은 어떤 지역의 산업활동을 기반 부문과 비기반 부문으로 나누며, 타 지역의 수요에 의해 해당지역의 기반 부문이 활성화하면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기반 부문까지 영향이 확대돼 연쇄적으로 성장이 유도된다고 보았다.
   3. ③허쉬만(A. Hirschman)의 성장이론에서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확산효과(trickling-down effects)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지역 간의 교류와 보완성 때문에 성극효과(polarization effects)가 나타나 지역 간 소득격차가 해소된다고 보았다.
   4. ④지역성장의 이론 중 전통적 시각은 크게 케인스류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수요이론과 신고전학파 주도의 공급이론으로 나누어지며, 거시수요이론에서는 지역의 성장이 외부로부터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고, 공급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공급과 기술수준의 향상이 성장의 동인이라고 보았다.
8. 8~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0번
   산업입지이론과 그 이론을 주장한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소비용 입지이론－베버(A. Weber)
   2. ②최대수요 입지이론－포터(M. Porter)
   3. ③중심지이론－크리스탈러(W. Christaller)
   4. ④입지상호의존이론－호텔링(H. Hotelling)
10. 11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공공 부문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2. ②BOT(build-own-transfer) 방식은 시설 완공 후에 일정 기간 민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공공 부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3. ③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 부문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귀속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 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12번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태도시(eco-city) 개발
    2. ②대도시 외곽지역의 주거 중심 침상도시(bed town) 개발
    3. ③대중교통 중심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4. ④도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12.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목표인구의 설정에서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인구예측모형은?
    1. ①선형모형(linear model)
    2. ②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
    3. ③지수성장모형(exponential growth model)
    4. ④연령집단생존모형(age cohort-survival model)
14. 15번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입지계수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②입지계수는 지역의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3. ③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전국에 비해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은 산업을 의미한다.
    4. ④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을 의미한다.
15.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7번
    기본욕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치적 권력의 배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2. ②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이다.
    3. ③최소의 기본욕구는 식품․교육․보건․위생을 포함한다.
    4. ④기존의 성장중심전략이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한다.
17. 18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외화와 역도시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역외 이주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②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의 세수 증가를 강조한다.
    3. ③고소득층이 이주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새로운 고급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④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주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한다.
18. 19번
    지역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경문제의 피해 범위는 광역적이다.
    2. ②비용과 부담의 분리현상으로 무임승차의 유인이 높다.
    3. ③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
    4. ④문제의 발생과 대책의 효과 발생 간의 시차가 대개 짧다.
19. 20번
    지역혁신체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2. ②산․학․연․관 협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 형태이다.
    3. ③국가혁신체계를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 적용한 것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도 강조한다.
    4. ④기술혁신은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체계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