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기출문제

202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A책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2. ②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3. ③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2. 2번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②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3. ③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④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3. 3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2. ②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
   3. ③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4. ④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
4. 4번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2. ②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3. ③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3.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④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7. 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2. ②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③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4. ④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8. 8번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9. 9번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교육훈련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②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0. 10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 ④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1. 11~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3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③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④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3.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가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2. ②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4. ④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16번
    ｢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②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3. 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1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③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된다.
    4. ④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17. 18번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
    4. ④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18. 1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여 설립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④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