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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B책형 기출문제

201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역개발론 B책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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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지역개발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개발은 그 내용과 절차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2. ②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3. ③지역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대응성 이념에 해당한다.
    4. ④적은 투입으로 보다 많은 산출을 발생시키면 능률성이 높아진다.
  2. 2번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기반한 지역경쟁우위의 원천이 아닌 것은?
    1. ①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2. ②기업전략 및 경쟁여건(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3. ③고착화 효과(Lock-in Effect)
    4. ④연관산업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3. 3번
    미르달(Myrdal)의 누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심부 성장에 따른 배후지의 개발 효과를 역류효과(backwash effect)로 언급했다.
    2. ②개발과정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3. ③허쉬만(Hirschman)의 극화(polarization) 발전이론과 함께 불균형성장이론으로 분류된다.
    4. ④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 효과 때문에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가 증가한다.
  4. 4번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보다 시장이자율의 엄격한 적용을 중시한다.
    2. ②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을 합산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3. ③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1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 ④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보다 재무성 분석(financial analysis)을 중시한다.
  5. 5번
    도시순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 모형을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Pi＝P1/iq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i＝한 나라의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하향적으로 배열할 때 i번째 도시의 인구, P1＝가장 큰 도시의 인구)
    1. ①지수 q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여 한 국가의 도시순위규모분포를 파악한다.
    2. ②지수 q의 값이 0.8이면 대도시지배형 분포에 해당한다.
    3. ③지수 q의 값이 1인 경우 도시순위규모분포는 순위규모법칙(rank-size rule)에 따른다.
    4. ④지수 q의 값이 1인 경우 네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는 종주도시(primate city) 인구 규모의 1/4이다.
  6. 6번
    기본욕구전략(Basic Need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확대를 중시하고 노동집약적 생산을 지향한다.
    2. ②기존의 개발모형이 지나치게 성장을 강조한다는 비판에 토대를 두고 있다.
    3. ③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참여를 중시하며 지역의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4. ④부문들 간의 상호연계체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7. 7번
    우리나라 도시토지정책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투기 과열 등의 문제로 대도시에서 억제되었다.
    2. ②공영개발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지만, 투자자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③도시개발사업은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한다.
    4. ④개발이익환수제도는 공공의 재정수입을 늘려 주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8. 8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
    2. ②일반산업단지－시․도지사
    3. ③도시첨단산업단지－시․도지사
    4. ④농공단지－국토교통부장관
  9. 9번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공간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2. ②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3. ③2011년 ｢국토기본법｣ 개정 이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계획을 폐지하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계획을 시행하였다.
    4. ④수많은 개별법들을 통합한 결과 현행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폐지된 상태이다.
  10. 10번
    지역발전의 자원활용전략 중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프리드만(Friedmann) 등의 농․도 지구(agropolitan districts) 개발모형이 대표적이다.
    2. ②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은 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하향식 지역발전 접근과 유사하다.
    3. ③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내부의 모순 제거 등 사회 및 생산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전적 접근방법(transferential approach)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4. ④사회적 형평성보다 국가적 통일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이다.
  11. 11번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규제 방법은?
    1. ①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2. ②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3. ③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4. ④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12. 12번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베버(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생산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최적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2. ②뢰쉬(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최대이윤(maximum profit) 개념에 치중한 이론으로, 입지에 있어서 수요의 개념을 주요 변수로 본다.
    3. ③호텔링(Hotelling)의 상호의존적 입지이론은 선형적 시장에서 두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단순구조를 가정한 입지이론이다.
    4. ④튀넨(Thünen)은 입지지대곡선에 의해 토지이용구조를 설명하면서 제조업에 주목하는 입지이론을 제시하였다.
  13. 13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주들 간에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2. ②사업 전후에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
    3. ③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방식에 비해 공공용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4. ④전면 매수방식에 비해 초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14. 14번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그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김대중정부－‘5＋2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고,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
    2. ②노무현정부－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다.
    3. ③노태우정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4. ④김영삼정부－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 중추도시권(10＋α)’ 육성을 추진하였다.
  15. 15번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00만m2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계획되었다.
    2. ②대규모 택지 개발은 서울의 경계를 기준으로 파주 운정과 양주 옥정보다 먼 거리에서 추진된다.
    3. ③대규모 택지 개발계획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4. ④대규모 택지의 개발은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된다.
  16.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7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2. ②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③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8. 18번
    지역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나라마다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의 유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 혹은 첨단연구도시․첨단산업도시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②첨단산업 중심의 테크노폴리스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제조업체는 주로 생산기능을 담당한다.
    3. ③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는 1960년대 말 홀(Hall)이 구상한 탈기획적인 자유개발의 개념(planning-free concept)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④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는 대학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19. 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0. 20번
    지역개발에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개발에서 거시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2. ②획일성보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3. ③대량생산체제보다 지식정보기술에 입각한 소규모 첨단산업을 중요시한다.
    4. ④집중보다 분산을 높이 평가하며 중심지보다 주변부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