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B책형 기출문제

2019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7급) 지방자치론 B책형 20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2. 2번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②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3. ③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4. ④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3. 3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3. ③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한다.
   4. ④199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고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되었다.
4. 4번
   대도시의 자치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특별시는 조직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훈과 관련하여서는 특례를 인정받지 않고 있다.
   3. ③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3명으로 한다.
   4. ④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5. 5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2. ②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6번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2. ②외부효과의 배제, 복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3. ③‘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한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4. ④분권적 배분체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새뮤얼슨(Samuelson)의 이론을 반박한다.
7. 7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8. 8번
   지방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3. ③9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9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4. ④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949년 8월 15일에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2. ②1956년에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3. ③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4. ④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11. 11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2. ②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3. ③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④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 12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서울특별시 노원구－재산세, 등록면허세
    2. ②제주특별자치도－지방소득세, 재산세
    3. ③충청남도 공주시－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4. ④울산광역시 울주군－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13. 13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14. 14번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②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④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5. 15번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다.
    2. ②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3. ③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4. ④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된다.
16. 16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3. ③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17. 17번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6인이다.
    2. ②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3. ③2002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다.
    4. ④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18. 18번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하였다.
    2. ②2018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③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20%를 세원으로 한다.
    4. ④시․도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19. 19번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④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 20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2. ②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3. ③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4. ④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