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22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3. ③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어떠한 재량의 여지도 없다.
   4. ④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2번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무원은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도 고발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할 수도 있다.
   2. ②관할 관청의 고발이 소추조건인 범죄를 저지른 1인에 대한 고발이 있더라도 그 범죄의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검사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④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를 고발한 자는 피고발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의사실이 공표된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정신청을 할수있다.
3. 3번
   피의자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②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제한 일수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 하고, 구속영장청구 접수일부터 구속영장 발부 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3. ③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 하여야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할 수도 없다.
   4. ④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4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②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결정한다.
   3. ③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공소취소는 언제든 구술로 할 수 있다.
5. 5번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 에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려면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②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판사에게 제3자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진술을 거부한 경우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피의자의 증거보전청구 또는 검사의 증인 신문청구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와 피의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6. 6번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지만,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 하지 못하고 재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
   2. ②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③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 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④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나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영장에 의하여 디지털정보를 압수하거나 수색 하는 경우에도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반드시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3. ③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을 일괄하여 임의제출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라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
   4. ④피의자가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저장 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여 이를 수거한 경찰관이 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 묻자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하여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9. 9번
   공판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4. ④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신청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거나 증거조사의 순서·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10. 10번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물론 유리한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공소사실의 인정이 아닌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수사 장애 등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서류 등의 열람·등사·교부를 거부·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목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④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열람·등사·교부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1. 11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②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인에게 먼저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도록 해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3. ③증인신문은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는 교호신문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재판장이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4. ④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이나 새로운 사항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2. 12번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소(受訴)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출석· 동행을 명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또는 구금할 수도 있다.
    2. ②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수탁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을 수탁 판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수탁판사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송치해야 한다.
    3. ③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함은 물론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에 더하여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까지 고지해야 한다.
    4. ④상소기간 중이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속취소, 보석,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 법원이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속기간의 갱신,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 취소의 결정은 상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13. 13번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법원은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更迭)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更新)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거나 판결선고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②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할 수도 병합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신청 없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는 없다.
    3. ③법원은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 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4. 14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합의부 관할사건과 그 미수죄·교사죄·방조죄· 예비죄사건 및 이들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 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될수있다.
    2. ②배심원은 사실의 인정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 이나 형의 양정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 하거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3. ③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통상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4. ④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내려진 유죄의 평결이라도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 한다.
15. 15번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 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그 피의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호흡측정의 결과는 곧바로 주취운전죄라는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3. ③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적어도 장차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있다.
16. 16번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다.
    2. ②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신문 방법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부당함을 이유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③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는 있다.
    4. ④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17. 17번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 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②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③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 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위법수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범죄의 피해자 등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우월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8. 18번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2. ②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3. ③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 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4. ④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19. 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0. 20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증거동의의 효력은 동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2. ②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 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③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제1심 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4. ④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21. 21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2. ②주신문에든 반대신문에서든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탄핵신문으로 허용 되지 아니한다.
    3. ③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된 피의자신문 조서에 문자전송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녹화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2. 22번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벌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2. ②실체심리를 행하기 전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3. ③소송조건의 흠결이 확인되고 동시에 범죄사실 없음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4. ④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축소 사실의 유죄판결을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
23. 23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판결보다 중하지 아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②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③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 ④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24.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25번
    몰수와 환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압수물 환부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환부를할수없는경우관보공고후 3개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며 보관이 어렵거나 가치가 없으면 모두 폐기할 수 있다.
    2. ②몰수물의 처분은 검사가 한다.
    3. ③위조나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임을 표시해야 한다.
    4. ④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