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무원 9급 형법 기출문제

2026년 군무원 9급 형법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업주인 피고인이 甲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주점의 지배인이 甲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인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무죄이다.
   2. ②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여)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남 1세)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2에 대하여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한다.
   3. ③甲은 약간 저능아인 乙(甲의 처)에게 丙이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丙을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후려쳤다. 丙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한 결과 丙이 질식사한 경우에 甲은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④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2번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2. ②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합의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③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있다.
   4. ④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이 부정된다.
3. 3번
   각 범죄의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2.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 ③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4. ④「형법」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4번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ㄴ.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ㄷ.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 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ㄹ.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0개
5. 5번
   공범의 성립 및 죄책과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2. ②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은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교사범의 명시적인 교사행위의 철회 의사표시 및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면 그 후 설사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사자는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③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 ④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6. 6번
   공범 또는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로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 ②「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신고죄를 범할 수는 없다.
   3. ③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군형법」 제41조(근무기피 목적 사술죄)에 대하여 공범이 될 수는 없다.
   4. ④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7. 7번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은?
   1. ①중상해죄
   2. ②폭행치사상죄
   3. ③중강요죄
   4. ④과실치상죄
8. 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특정 범죄에 대한 범죄의사로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②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감금치사죄에 해당하겠으나, 감금상태 중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기고도 피구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3. ③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 으로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4. ④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 에서 이탈한 때라도 그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9. 9번
   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등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2. ②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③피고인이 보호감독권자의 허락은 받지 아니 하였으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하로 옮긴 경우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④베트남 국적 여성이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여 베트남에 함께 입국(국외 이송)한 경우, 이는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
10. 10번
    절도죄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도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②야간에 까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가 성립한다.
    3. ③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
    4. ④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다.
11. 11~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4번
    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2. ②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③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4. ④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乙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甲 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丙에게 매각함으로써 乙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3. 15번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 ②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3. ③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4. ④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14.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7번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2. ②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면 공문서부정 행사죄가 성립한다.
    3. ③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 ④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각각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6. 18번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②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 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③타인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4. ④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17. 19번
    기대가능성과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2. ②「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통하여 강요한 자는 피강요자에 대해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강요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3. ③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④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18. 20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②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③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9. 21번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 ②가석방 기간 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3. ③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4. ④형집행 중 가석방된 후 형집행종료일자 전에 다시 범행하였다면 「형법」 제35조 소정의 형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22번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2.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③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④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1. 23번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법」 제271조 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2. ②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 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국한된다.
    4. ④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긍정된다.
22. 24번
    위증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②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③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 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4. ④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23. 25번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②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로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3. ③장물죄에서 본범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 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된다.
    4. ④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이 강도를 하는데 위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고 장물운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