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5년 군무원 7급 행정학 25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국가 예산으로 계상한다.
   2. ②광역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다.
   3. ③기초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다.
   4. ④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준용한다.
2. 2번
   예산과정 중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구현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단계로 옳은 것은?
   1. ①예산편성
   2. ②예산심의
   3. ③예산집행
   4. ④회계검사
3. 3번
   조직구조의 유형 중 팀(Team) 조직 혹은 팀(Team) 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조직환경이 불안정적이고 동태적인 경우에 적합 한 경우가 많다.
   2. ②소수의 전문인력 보다는 주로 다수의 인원이 공 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된 다.
   3. ③정형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나 대규모의 조직의 운영방식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하 다.
   4. ④팀장은 구성원들과 계층적 상하관계를 이루어 수평적 통합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4. 4번
   집단사고(Group Think)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구분
   2. ②의사결정 과정에 악역(Devil’s Advocate) 투입
   3. ③외부 인사들의 의사결정결과 재평가 허용
   4. ④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속적인 계층적 권위의 행사
5. 5번
   공무원연금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위자료설은 업무 과정에서 재해 등이 발생하여 공무원이퇴직하는경우이에대한위자료를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연금을 이해한다.
   2. ②사회보장설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할 때 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퇴직연금이 제공된다고 이해한다.
   3. ③공로보상설은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감사 하는 의미로 제공하는 보상으로 연금을 이해한다.
   4. ④보수후불설은 공무원이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 또는 이윤의 일부를 퇴직 후 연금으로 지불받게 된다고 이해한다.
6. 6번
   행정이론의 가치주의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행태론적 접근방법
   2. ②네트워크 접근방법
   3. ③현상학적 접근방법
   4. ④제도경제학적 접근방법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 본 조직구조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조직 구조 설계 과정에서 상위 설화의 적극적 수용
   2. ②조직화된 무정부에 가까운 조직 관점의 수용
   3. ③인간 이성에 기반을 둔 계몽주의 개념의 수용
   4. ④부서 할거주의와 개방성의 효율에 대한 신뢰
9. 9번
   개방형 임용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개방형 임용제는 기관장 리더십 발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②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개방형으로 선발해도 기존 직업공무원들과의 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3. ③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에 비하여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운영이 미흡하다.
   4. ④개방형 임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 모집 활동이 필요하다.
10. 10번
    공직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목표관리제(MBO)의 특성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분권적 관리기법의 일종이다.
    2. ②관료제의 저하된 동기부여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3. ③조직 운영상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4. ④관료조직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다.
11. 11번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점증주의에입각한예산결정은재정사업의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②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대안과 비교하여 사업의가치를재검토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다.
    3. ③자원배분에서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고 예산결정을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강조한다.
    4. ④예산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경제적 기준 외에 정치, 사회, 법적 측면의 다양한 기준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12. 12번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이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령과 지침보다는 공무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 되어야 한다.
    2. ②정책결정의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③결정된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집단이 지속 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4. ④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13.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4번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②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③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가 아니라 투입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15. 15번
    리처드와 머스그레이브(Richard A. & Peggy B. 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자원최적배분기능(Allocation Function)
    2. ②소득재분배기능(Distribution Function)
    3. ③후생증진기능(Welfare Promotion Function)
    4. ④경제안정화기능(Stabilization Function)
16.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7번
    참여적 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제도로 옳은 것은?
    1. ①품목별 예산제도(linge-Item Budgeting System)
    2. ②목표기준예산(Target Base Budgeting)
    3. ③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④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
18. 18번
    현행 국가 공무원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수있다.
    2. ②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과원이된경우에도본인의동의가있어야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3. ③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4. ④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9. 19번
    정책집행점검(Policy Implementation Monitor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시행중인정책의과정에서무엇이일어나고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집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2. ②시행 전 정책의 설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 분석하는 활동이다.
    3. ③시행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4. ④시행된 정책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분석을 위한 총괄적 활동이다.
20. 20번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구분 기준이 직무 특성이 아닌 직급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강해 구분의 실익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2. ②일반직 공무원의 많은 수가 행정직렬에 편중되어 있어서 기술직렬 공무원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③채용에 있어서 폐쇄형 체계를 상대적으로 고집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력을수혈받아공직사회에국민의수요를탄력적 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4. ④계급과 직무 요인과의연계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 내에서도 조직구성원 간에 직무 부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 상하, 동료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21. 21번
    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한다.
    2. ②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달리 특정질문에 따른반응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는태도, 의견, 개성등도행태에포함시키고있다.
    3. ③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4. ④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며,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22. 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3. 23번
    피터스(B.G. Peters)가 제시한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시장모형(시장적 정부모형)은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원리를 관료제에 도입할 것을 처방하며,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주된 공익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 ②참여정부모형에서는 계층수가 적은 편평한 조직 구조와 함께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집단 등을 제시한다.
    3. ③유연조직모형(신축적 정부모형)은 전통적 관료제 구조의 항구성을 탈피하고, 상근직보다 시간제 근무와 임시직의 확대를 권장한다.
    4. ④저통제정부모형(탈규제정부모형)은 관료제 내부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초점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
24. 24번
    딜레마이론에서 딜레마가 초래되는 논리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분절성(Discreteness)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2. ②균등성(Equality)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③상충성(Trade-Off)은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한다는 것이다.
    4. ④선택의 불가피성(Unavoidability)은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25. 25번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원봉사자들이이타적동기를가지고공공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서 업무 충실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2. ②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영역은 정식 직원의 영역을 대체하기보다는부족인력보충차원에서만가능하다.
    3. ③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관리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별도의 시설, 보험, 실비 등)이 소요된다.
    4. ④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것이비용절감차원에서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정식 직원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