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25년 군무원 7급 행정법 25문항 중 22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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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2. ②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③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 하였다면 무효이다.
4. ④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번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으로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2. ②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③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행정 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4. ④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 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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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학총장들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 요구는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②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그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3. ③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다.
4. ④재외동포 갑(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갑(甲)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6번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기속력이 발생 하지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이를 항고소송 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②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③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 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 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4. ④재결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7번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및 청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2. ②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④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8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 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2. ②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 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 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③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 하므로, 관할 행정청이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 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행정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④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 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번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2. ②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등에 의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개성공단 내 우리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3. ③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④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0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 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 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3. ③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④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1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①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②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 ③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 무효라면,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4. ④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 할 수 없지만,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13번
경업자·경원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처분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2,000명이 라는 총 입학정원을 두고 그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입학정원의 배정에 관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인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3. ③당초에 상품매도점포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용도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서울특별시장의 용도변경처분에 대하여 인근 치과의원 경영자에게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④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 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4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그 행정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②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4. ④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15번
공물(公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예정공물인 토지도 일종의 행정재산인 공공 용물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②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공용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있다.
3. ③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 행위는 무효가 된다.
4. ④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16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나,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戒告)하여야 한다.
3. ③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 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 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행정대집행이라 한다.
4. ④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17번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2. ②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3. ③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④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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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공법상의 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 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②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 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 시부터 진행한다.
3. ③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각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던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요율 등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동안 납부 또는 징수된 금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4. ④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권리행사 태만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추상적 권리가 실현 되므로 기간 진행의 중단·정지를 상정하기 어렵다.
20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②「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 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③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 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4. ④구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 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3. ③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 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4. ④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면 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
2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2. ②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을 허가의 존속기간 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 법령상 허가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④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 에도 영향이 미치는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한다.
23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 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 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 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2. ②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 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 해야 한다.
3. ③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한다고 할 수가 없다.
4. ④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 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 인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4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②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③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④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5번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②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 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 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 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3. ③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 하였다’는 것으로부터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처분의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4. ④외국인 갑(甲)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품행 미단정’을 불허 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 까지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