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1년 군무원 7급 행정학 25문항 중 24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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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1960년대 미국의 ‘신행정학’ 운동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적실성
2. ②고객에 의한 통제
3. ③전문직업주의
4. ④사회적 형평성
2번
우리나라 국회에 관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세의 세목과 세율도 국세처럼 모두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②국회의장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도 있다.
3. ③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안은 공포 없이 확정되어 효력을 가진다.
4. ④심의ㆍ확정된 예산은 법률로 변경할 수 있다.
3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신제도주의는 그동안 내생변수로만 다루어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외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종합·분석적인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2. ②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고자 한다.
3. ③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4. ④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고 있다.
4번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참여 정부모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문제의 진단기준은 계층제이다.
2. ②구조의 개혁방안은 평면조직이다.
3. ③관리의 개혁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이다.
4. ④정책결정의 개혁방안은 협의·협상이다.
5번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 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2. ②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3. ③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4. ④수입 확보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 하여 예산지출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번
엘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에서 자기로부 터의 존경, 자긍심, 자아실현욕구 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1. ①존재욕구
2. ②관계욕구
3. ③성장욕구
4. ④애정욕구
7번
행정현상이나 정치현상(정책현상)에 경제학 접근을 도입하고 민주행정의 원형으로도 불리고 있는 정책결정 모형은?
1. ①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2. ②정치행정모형(politics- administration model)
3. ③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④최적모형(optimal model)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번
기획의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목표달성이 핵심이 되는 전략적 요인에 관심을 집중시켜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한다.
2. ②기획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시킨다.
3. ③여러 대안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4. ④기획은 장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확실한 가정 하에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0번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가 요청되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책문제의 인지 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2. ②정책효과의 능률적 평가를 위해서
3. ③소외된 계층의 이익표출을 위해서
4. ④정책집행단계에서의 정책순응과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1번
대리인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 등 상황적 제약 때문에 합리성은 제약되며 따라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2. ②대리인이 자기 자질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불균형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③이기적인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4. ④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유동적이어서 자산 특정성이 낮으면, 조직 내의 여러 관계나 외부공급자들과의 관계가 고착되어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더라도 이를 바꾸기 어렵다.
12번
포스트모더니티이론에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 하는 것은?
1. ①상상(imagination)
2. ②해체(deconstruction)
3. ③영역 해체(deterritorialization)
4. ④타자성(alterity)
13번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유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구조이다.
2. ②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낮은 분화·전문화 수준을 가진다.
3. ③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의 주된 조정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4. ④임시체제(adhocracy)의 사업단위는 기능 또는 시장에 따라 구성된다.
14번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관료 간의 관계는 계서제(hierarchy)적 원칙에 따라 규율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2. ②모든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규칙으로 규정된다.
3. ③관료들은 고객과의 일체감을 중시하며, 구체 적인 경우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 여 임무를 수행한다.
4. ④관료의 채용기준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이며, 관료로서의 직업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종사하는 항구적인 생애의 직업 이다.
15번
현대의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에는 신속 정확한 결정과 조치가 필요 하므로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단독제를 취하고 있다.
2. ②합의제의 채택은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단독제와는 모순되지만 행정의 민주화의 요청이 양자를 공존시키고 있다.
3. ③행정조직은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 ④행정조직은 행정수요의 변동에 적응하는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16번
쓰레기통모형의 기본적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갈등의 준해결: 정책결정과정에서 집단 간에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고 타협하는 수준 에서 대안을 찾는다.
2. ②문제있는 선호: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자들 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
3. ③불명확한 기술: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직은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이를 파악한다.
4. ④수시적 참여자: 동일한 개인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결정에 참여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7번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2. ②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주민 투표권이 있다.
3. ③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 으로 산정한다.
4. ④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18번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정치변동에 따라 목표의 변동이 발생한다.
2. ②상반된 집단과 기관들은 목표를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3. ③대다수 공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4. ④완전한 합리성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19번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부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1970년대 후반 조세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2. ②영국에서는 종전의 Executive Agency를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성을 지향했다.
3. ③일본에서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독립행정 법인을 창설했다.
4. ④정책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20번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델파이
2. ②시나리오 분석
3. ③회귀모형
4. ④경로분석
21번
조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 으로 형벌권에 기초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행정법상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다.
2. ②내구성이 큰 투자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에 적합하며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공채와 다르다.
3. ③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행정활동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수수료나 수익자부담금과 다르다.
4. ④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합의원칙 내지 임 의원칙으로 확보되는 공기업수입, 재산수입, 기부금과 다르다.
22번
관료제 조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업무의 명확한 구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로 처방한다.
2. ②집권화의 문제점은 참여관리와 조직민주주의로 처방한다.
3. ③공식화의 문제점은 테스크포스(taskforce) 구조로 처방한다.
4. ④계층제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직을 고려한다.
23번
리더십 상황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상황적 요소로서 학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요소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조직구성원의 심리적·업무적 성숙도
2. ②리더의 상황 판단 능력
3. ③과업의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의 정도
4. ④리더와 부하와의 인간 관계
24번
예산관련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②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3. ③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④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후에 국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번
동기부여이론의 양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과정이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합리적 또는 경제적 인간모형, 사회적 인간모형을 들수있다.
2. ②내용이론은 주로 어떤 요인이 동기 유발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3. ③과정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동기 유발이 되는가에 중점을 둔다.
4. ④내용이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머슬로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