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21년 군무원 7급 행정법 25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1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이다.
   2. ②인천광역시장이 원고로서 인천광역시의회를 피고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조례안에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 하는 내용의 사무는 자치사무이다.
   3. ③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 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경비부담의 주체는 사무의 성질결정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부차적인 것으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3.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5번
   확정된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당사자가 확정된 취소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
   2. ②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 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 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3. ③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은 확인판결이라고 하여도 행정처분의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4. ④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 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5. 6번
   행정기본법상 법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새로운 법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3. ③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4. ④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이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6. 7번
   행정조직법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 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 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2. ②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과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서 그 취소소송 시 피고는 본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된다.
   3. ③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4. ④권한의 위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같은 일반적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 할수있다.
7.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9번
   행정의 실효성확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동시에 그와 같은 폐쇄명령의 근거규정이 된다.
   2. ②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3. ③대집행계고처분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의 이행 종기인 날짜에 그 계고서를 수령하였고 행정청이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고 하여도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4. ④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결정과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9. 10~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산림청장이 산림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2. ②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공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다.
    4. ④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1. 13번
    공법상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 시설 위탁운영협약
    2. ②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3.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어 체결하는 계약
    4. ④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 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12. 14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많은 양의 트위터 정보처럼 개인정보와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된 경우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②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3. ③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④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를 규율 하고 있고, 공공부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13. 15~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7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국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2. ②처분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자신의 이름 으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3. ③독립유공자 甲의 서훈이 취소되고 이를 국가 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서훈취소 결정통지를 한 것은 통지의 주체나 형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④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 하다.
15. 18번
    甲은 乙로부터 유흥주점을 양도받고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A는 이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乙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②A는 이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 함에 있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③乙은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4. ④A의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는 乙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16. 19번
    A시와 B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인가?
    1. ①헌법재판소
    2. ②대법원
    3. ③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4. ④중앙행정심판위원회
17. 20번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상가액 산정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
    2. ②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3. ③민간기업도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④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18. 21번
    판례상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경우는?
    1. ①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소송
    2. ②가중처벌에 관한 제재적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효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③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취소소송 중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4. ④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19. 22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를 불허할 경우의 입증책임은 행정청 에게 있다.
    2. ②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 정지결정의 효력도 상실한다.
    3. ③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0. 23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③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24~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