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무원 5급 형법 기출문제

2025년 군무원 5급 형법 25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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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②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피해자는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구타가 아니라 모래에 파묻은 행위 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3. ③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4. ④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 할수없다.
2번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 다면 폭행치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②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사채업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③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의 가슴, 배,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가 자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방어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4. ④피고인이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간하던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 하자 고통을 느낀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해 정당화된다.
3번
부작위범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형법」 제18조에서의 부작위는 법적 기대 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②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 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③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④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지만,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 될수없다.
4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②「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3. ③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4. ④「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가신법시행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5번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 (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2. ②피고인이 산모인 피해자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③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④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번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②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3. ③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④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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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피해자의 병증을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 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수없다.
2. ②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 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③「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면 충분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가의 여부는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 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9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②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천만 원을 받았으나 그중 2천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피고인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만 몰수·추징 하여야 한다.
3. ③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4. ④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10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2. ②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각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④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1번
대법원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중학생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채점 기준표를 그의 누나로부터 받아 그 답안을 암기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②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3. ③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 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 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4. ④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 교수의 인솔 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일일이 확인 하지 않고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확인한 결과 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된 경우
12번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 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2. ②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 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 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3. ③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④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 할지라도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가 될 수 없다.
13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살인의 고의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불이 해당 가옥의 벽과 천장에 붙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피하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 ②「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3. ③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기본행위를 실행 중 한 사람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④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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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예치하였다가 이를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2. ②절취한 차량임을 인식하고 본범자와 공동 하여 장물인 차량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가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반한 자의 행위도 장물운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③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 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4. ④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17번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경우에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 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③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④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할수없다.
18번
대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1. ①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운전자가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결과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2. ②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밀집 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③운전자가 전날 밤에 길에 세워둔 버스에 다음 날 05:40분경 시동을 걸어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4. ④운전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19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 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도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②「민사소송법」 및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및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3. ③피고인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 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의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④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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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폭행죄에서의 폭행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2. ②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 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 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3. ③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도 일반적 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 으로볼수있다.
4. ④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다.
22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2. ②「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3. ③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 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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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 의와의 관계상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 될 수는 없다.
2. ②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乙은행에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乙은행을 기망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③채권자인 피고인이 외상채권을 양도를 하였음 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 한것이라할수없다.
4. ④부동산의 등기부상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부동산 중 1/2 지분은 타인 소유였던 경우에 매수인에게 명의신탁여부를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무원이 직권남용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 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②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한다.
3. ③공무상 비밀 누설 죄에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4. ④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