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무원 5급 행정법 기출문제

2025년 군무원 5급 행정법 25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8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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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번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행정의 법원칙 중에서 성실의무와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③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4. ④법령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
4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도로법」상 고시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결정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③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해 수리처분은 위법하다.
4. ④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불가쟁력이 발생한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2. ②취소인 행정처분은 물론 무효인 행정처분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3. ③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옳다고 직권취소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4. ④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 이나 이해관계인은 불복제기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 처분을 다툴 수 없다.
7번
처분의 재심사와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2. ②처분의 재심사의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③「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인 처분에 해당한다.
4. ④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심판법」 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 ③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④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 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최초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2번
공물(公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유수면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 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여야만 법률상으로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
2. ②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지만,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 ③「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 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행위이다.
4. ④「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 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 사용을 뜻하고, 이는 독점적, 배타적인 것에 한정되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이 아니다.
13번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②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공개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③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불이행시 시정 명령,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 개선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시정 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 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 이다.
14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집행절차에서 1차 계고를 하고 난 후에 2차 계고를 한 경우 2차 계고는 대집행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2. ②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 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어 건물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 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3. ③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 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④「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5번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처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하여 「행정 기본법」에 일반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더 라도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2. ②「행정기본법」에 철회의 경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3. ③국세부과처분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4. ④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16번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헌법」 제23조에 따른 공용수용의 대상인 ‘재산권’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사 법상의 ‘재산권’ 개념보다 넓다.
2. ②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 보상가격을 결정 하지만,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③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에서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산정시기로 하여 해당 토지의 거래 가격이 산정기준이 된다.
4. ④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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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집행정지의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의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신용이나 명예의 실추는 제외된다.
2. ②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③집행정지는 소극적인 가구제 제도이지만,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4. ④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계속(係屬)되어야 하며, 그 본안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19번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적 명령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항고소송이 될 수 없다.
2.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 ③경원관계에 있어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 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번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분쟁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 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3. ③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한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사항에 한정되므로 이행 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못한때에는그선결처분은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1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2. ②「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 관계이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이다.
3.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관계이다.
4.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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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②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임용결격자가 공무원 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 구할 수 있다.
3. ③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4. ④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24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②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③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 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4. ④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25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②사정변경이 있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 새로 부가하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