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1년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25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사이의 관할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2. ②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3. ③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심판한다.
   4. ④토지관할을 결정하는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를 말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번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해 공소제기 전에 증인신문을 행한 법관이 당해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2. ②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이 되는 경우
   3. ③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4. ④재심청구의 목적이 된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3. 3번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이다.
   2. ②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③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 되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4. ④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4. 4번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내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②피의자신문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③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더라도 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5. 5번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2. ②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3. ③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4. ④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명분 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체포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2. ②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의 경우 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③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모욕혐의로는 다시 긴급체포 할수있다.
   4. ④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 판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그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 할수있다.
8. 8~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0번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없다.
   2. ②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3. ③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4. ④구금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 되었다가 (구)국가안전기획부 청사로 구금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11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의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②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재정신청인은 재정법원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고소인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해자 로서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11.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3번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에서도 허용된다.
    2. ②공소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공소취소는 무효이다.
    3. ③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수없다.
    4. ④공소를 취소한 검사는 이로 인한 법원의 공소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13. 14번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개시하여야 할 ‘서류 등’에는 비디오테이프나 컴퓨터용 디스크와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그에 대한 등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3. ③검사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피고인도 검사의 증거개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4. ④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하여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14. 15번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의 법정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③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④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개개범죄에 대해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15. 16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
    2. ②피고인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구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은 그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을 할 수 없다.
16. 17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A.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B. 형기의 변경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한 경우 C.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D.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E. 형기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한 경우
    1. ①A, B, C
    2. ②B, C, D
    3. ③C, D, E
    4. ④A, D, E
17. 18번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전자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2. ②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접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 할수없다.
    3. ③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4. ④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발견한 乙과 丙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甲의 범행과 무관 하더라도,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18. 19번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한 고소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고소 취소를 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독립대리권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의한 고소취소로 인정될 수 있다.
    2. ②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④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9. 20번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다, 라
20. 21~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4번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②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3. ③증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4. ④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 할수없다.
22. 25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고 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B.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C.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D. 피고인은 변호인이 행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언급된 ‘서류나 물건’ 외의 전문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1. ①A(O), B(X), C(O), D(X), E(O)
    2. ②A(X), B(O), C(X), D(O), E(X)
    3. ③A(O), B(O), C(X), D(X), E(O)
    4. ④A(X), B(X), C(O), D(O),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