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 5급 헌법 기출문제

2021년 군무원 5급 헌법 25문항 중 19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1. 1번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기업이 일정한 신조를 가진 자만을 고용하는 것은 사적 행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②전투경찰관이 시위진압명령을 불복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3. ③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 및 양심결정의 자유와 함께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본다.
   4. ④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2. 2번
   우리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옳은 것은?
   1. ①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한다.
   2. ②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 된다.
   3. ③하나의 정당만 허용하더라도 그 구성과 의사 결정 방법이 민주적이라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4. ④우리 헌법은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3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헌법 제3조의 개정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지역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
   2. ②북한 지역은 명목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토 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고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국가권력의 사각지대이다.
   3. ③대법원판례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북한공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4. ④헌법 제3조는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저촉 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이다.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2. ②국회 소위원회 위원장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3. ③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④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6. 6번
   우리나라의 성문헌법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현행 헌법은 근대헌법과는 달리 국가조직 편보다 기본적 인권 편을 헌법전의 앞에 두어 현대헌법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②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국가형태가 전제 군주정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3. ③현행 헌법은 전문(前文),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4. ④제3공화국 헌법 이래 헌법 전문(前文)에서 명시되었던「5․16 혁명」규정은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7. 7번
   기본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②학문적 표현이나 예술적 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학문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사이에 기본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3. ③헌법재판소는 부진정경합도 기본권의 경합으로 보고 있다.
   4. ④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합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8. 8번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②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③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 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④‘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포괄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②위임명령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면 상위법도 위헌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3. ③상위법률이 소멸하면 위임명령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기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이 원칙이다.
    4. ④처벌대상인 행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정하는 기준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였다면 합헌이라고 본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관되게 개정안제안권, 개정안공고권, 개정확정 후 공포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2. ②대통령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을 가지는데, 이 때의 중요정책에는 헌법을 개정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③대통령은 법률을 통하여 일반사면을 행할 수 있다.
    4. ④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모든 소추를 받지 아니할 특권을 가진다.
13. 13번
    우리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옳은 것은?
    1. ①현행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2. ②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하지만 형벌을 대신하는 강제노역은 판결로도 가능하다.
    3. ③형사보상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절차를 거쳐야 인정된다.
    4. ④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A가 역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B를 군부대 내 에서 살해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되도록 규정한 것과,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다.
    4. ④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6. 16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현행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 할수없다.
    2. ②우리나라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도가 채택 되지 않은 적이 없다.
    3. ③국회가 특히 국무총리를 지명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무총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는 사유는 제한이 없다.
17. 17번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의 자유는 경쟁의 자유를 포함한다.
    2. ②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③직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④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의무는 각각 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18. 18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②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3. ③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4. ④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19. 19번
    헌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해석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2. ②헌법의 기능이나 목적을 헌법제정권자의 의지 속에서 찾음으로써 헌법을 의지적으로 접근하려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제정권자가 갖는 입헌의지야말로 모든 헌법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3. ③헌법의 기능이나 목적을 공감대적인 가치의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가치 중심의 기능적 접근방법은 통합주의적 헌법관이 채택하고 있다.
    4. ④경험적 접근방법은 여러 유형의 헌법이 성립․제정되고 운용되는 과정의 분석을 통해 헌법유형별 이상적 모델을 찾아내려는 입장으로, 각 나라의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유한 토착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치환경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헌법학의 일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 20번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2. ②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③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4. ④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공익상의 사유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21. 21번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없다.
    2. ②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③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4. ④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2. 22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될 수 있다.
    2. ②현행범이면 국회회의장 내에서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③체포 또는 구금은 형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의 그것들도 포함한다.
    4. ④의원체포를 위한 국회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법원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23~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5번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 ②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은 헌법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한 헌법수단으로만 인정되고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할 때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3. ③헌법재판소는 헌법보호수단인 저항권이 체 제개혁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④국가기관은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