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가책형 기출문제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가책형 25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2. ②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3. ③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2번
   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③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4. ④심사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3번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3. ③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④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2. ②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ㆍ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6번
   관세법령상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②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③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4. ④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7. 7번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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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3. ③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0. 10번
    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2. ②｢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3. ③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 11번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2. ②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3. ③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④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2.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3번
    ｢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2. ②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③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4. ④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4. 14번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아닌 것은?
    1.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②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3. ③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4. ④｢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15. 15번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②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3. ③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④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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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
    관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②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④｢관세법｣ 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18번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③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9. 19번
    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2. ②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1번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2. ②｢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3. ③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 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4. ④｢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2. 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3. 23번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②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4. ④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24.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25번
    관세법령상 국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②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④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