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나책형 기출문제

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관세법 나책형 25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나머지 8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 ②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④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및 용도를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4번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②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4. ④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5번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7번
   관세법령상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세관장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③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
8. 8번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
   2. ②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3. ③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④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9. 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0번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다.
    2. ②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③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률의 공포일이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4. ④법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13. 13번
    ｢관세법｣상 견본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2. ②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④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크기의 과다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16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③관세청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관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17.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8번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④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19. 19번
    ｢관세법｣상 통관의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1번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ㆍ방법ㆍ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③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4. ④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2. 22번
    ｢관세법｣상 보호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 ②｢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3. ③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4. ④｢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
23. 23번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검사 등 납세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③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25번
    ｢관세법｣상 용어 중 수입, 수출,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②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4. ④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