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5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 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2. ②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③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④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사안에서 그 사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2. ②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A에 대해 변호사 甲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직무처리 중 지득한 A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③수회의 모욕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④의사 甲이 직무상 알게 된 A의 비밀을 환자들에게 누설하는 방법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4번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구금된 피의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2.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 ④｢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번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②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③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4. ④｢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한다.
6. 6번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②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법령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3. ③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4.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7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와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②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3. ③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4. ④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8. 8번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②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3. ③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4. ④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9. 9번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한 이후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한 때부터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③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경찰이 피의자의 집으로부터20m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10. 10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한다.
    2. ②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경우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정한다. 그리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3. ③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④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11. 11번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3. ③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4. ④재정신청의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하였다면 그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2. 12번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2. ②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3. ③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④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13. 13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 공소제기절차는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②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③｢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4. ④피고인이 필로폰을A에게 교부·매매하거나A와 함께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데도, 제1심이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정황과 공소사실의 핵심 사항에 관한 A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제1심 증인 A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14. 14번
    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2. ②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 ③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4. ④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5. 15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②동영상의 촬영행위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촬영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나 중국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촬영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촬영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③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④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6. 16번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③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고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으므로 형사법원은 그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④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17. 17번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자백보강의 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소년보호절차에도 적용된다.
    2. ②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기를 판매·유통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 및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3. ③｢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반드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수사관에 대한 자백도 포함한다.
    4. ④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8. 18번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④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받고서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19. 1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0. 20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③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1인에게만 보상청구의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