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법 기출문제

2025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 ②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외국인 A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③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④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甲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甲은 옆집 마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웃의 자동차를 파손하려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자동차 옆에 앉아 있던 이웃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2. ②甲은 어둠 속에서 동네 친구 A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아저씨 B로 착각하고 총을 쏘아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및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3. ③甲은 금전 문제로 자신의 친형과 심한 갈등을 빚자, 혼자 살고 있던 친형을 살해할 목적으로 친형의 집으로 독이 든 한약을 보냈는데, 마침 친형의 집에 방문하였던 친어머니가 그 한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4. ④甲은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4. 4번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각자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2. ②피고인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 놓은채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솜 등을 쌓아놓고 퇴근하였는데, 스폰지요･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훈소현상에 의하여 점포를 떠난 지 4시간 이상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③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그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4. ④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동파이프의 연결부분 고정이 확실치 않고 그곳에서 기름누설이 되는 결함을 운행개시전에 발견치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 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 ②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③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④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7. 7번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 甲은 건물 신축 당시 의료시설(병원)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 의료시설(병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지하1층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하여 상호를‘OO병원영안실’, 사업의 종목을 ‘장례예식장, 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②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얻었고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③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④사립학교인 A외국인학교(이하, A학교) 경영자인 피고인이 A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B외국인학교(이하, B학교)에 대여하는 ｢사립학교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다거나 A학교 설립·운영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A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학교에 대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8. 8번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피고인 甲이 공유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대지에 관하여 B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후 B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횡령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A가 경영하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위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이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A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한 경우,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
   3. ③임차인인 피고인 甲이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족들과 입주하여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한 것이다.
   4. ④피고인 甲이 자신의 집에서 甲의 처 A, 피해자 B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먼저 잠이 들고 B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B를 따라 들어간 뒤, 실제로는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甲은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B를 1회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9. 9번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 甲은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투자금융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해고되어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②피고인 甲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특수강도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피고인 甲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아닌 장물알선죄로 의율해야 한다.
   3. ③전국OO총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참가한 피고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체포된 경우,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 甲에게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4. ④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회사 대표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甲이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뇌물공여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10. 10번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은 피해자 A회사와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 B회사와 리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②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일죄가 된다.
    3. ③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 ④피고인들이,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11. 11번
    상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②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규정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④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3번
    강도죄와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 ②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③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우연히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14. 14번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2. ②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3. ③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금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4. ④甲이 乙의 핸드백에서 직불카드를 꺼내어 은행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자기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乙과 헤어진 지 3시간 지난 무렵에 위 카드를 乙에게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15. 15번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3. ③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4. ④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16. 16번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모텔에 투숙한 甲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이든 사이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甲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②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3. ③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4. ④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17. 17번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2. ②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비록 문중원들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③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4. ④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18. 18번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이 乙로부터 “乙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②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③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고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죄이므로 서로 보호법익이 달라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④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19. 19번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민원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민원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는 민원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2. ②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을 甲이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④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0. 20번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②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③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④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