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4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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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2. ②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④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2.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③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그러한 고소는 무효이다.
4. ④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4번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②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4. ④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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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2. ②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③｢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4. ④사인의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7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3. ③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4. 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8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2. ②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3. ③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4. ④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9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4. ④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번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 ②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3. ③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1번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행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②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③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④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2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②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③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④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13번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②법원이 ｢형법｣상 준강간의 장애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3. ③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4. ④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형이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14번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②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③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효력은 ‘흉기휴대협박행위’라는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4. ④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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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②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메일관리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3. ③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4. ④파일 출력물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은 영장에 의하여 수집한 파일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17번
전문법칙 및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 ②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고 남동생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3. ③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유아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8번
양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②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③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4. ④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19번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②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그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3. ③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수사기관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을 체포･구금한 행위가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라 진행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4. ④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0번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집행권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
3. ③｢소년법｣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④｢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