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특공대) 기출문제

2024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특공대) 20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②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3. ③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
   4. ④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으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다.
2. 2번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2. ②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④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번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2.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③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번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③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그러한 고소는 무효이다.
   4. ④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5. 5번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②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4. ④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6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②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③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④보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7. 7번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②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3. ③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당해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④경찰관은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8. 8번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긴급체포의 대상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다.
   3. ③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4. ④｢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9. 9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3. ③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4. 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10. 10번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③체포된 피의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도 청구할 수 있다.
    4. ④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11. 1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2. ②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3. ③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4. ④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12. 12번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 ②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3. ③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3. 13번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③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14. 14번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2. ②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3.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4. ④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5. 15번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②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4. ④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16. 16번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②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3. ③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④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7. 17번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③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는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18번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②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3. ③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9. 19번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2. ②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록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
    3. ③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4. ④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0. 20번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2. ②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3. ③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