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민법총칙 기출문제
2023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민법총칙 20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번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②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그는 태아였던 때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유증을 받을 수 없다.
- ③태아인 때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사산(死産)한 태아는 부(父)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④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2번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정대리인은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임의적 재산처분을 허락할 수 있지만,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②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관해 제한하여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번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을 말한다.
- ②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③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자는 보증계약의 주채무가 퇴사 전에 확정된 때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번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부재자 본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더라도 법원이 본인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 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그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③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지만,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다른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자(子)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된 경우에 실종선고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5번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비법인사단에 있어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②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인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 ④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6번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②사단법인의 이사는 그 권한 내에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법원은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복수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사들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7번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②｢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 ③토지소유자로부터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 ④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는 불필요하다.
- 8번‘주물과 종물’또는‘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②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③“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④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
- 9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당사자가 불법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알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때에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②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부동산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 10번｢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해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11번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②효과의사가 없는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12번다음 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
- ②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부담의사 없는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가 이를 양해하여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작성받은 제3자 명의의 대출약정
- ③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오직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만을 빌려 그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합의
- ④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와 도급인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
- 13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설명 또는 고지의무가 있는 계약당사자의 침묵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②상대방의 대리인이 의사표시자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의사표시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계약의 취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14번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의사표시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까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송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 ③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④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강행규정이다.
- 15번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파산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된다.
- ②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 ③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
- ④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 16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②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 ④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 17번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③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18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③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의사무능력자가 부담하는 반환범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이다.
- ④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3년 내에,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9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것이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해서는 처분할 수 없다.
- ③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차주만이 갖는다.
-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20번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 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④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