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경찰학 기출문제

2022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경찰학 20문항 중 1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②국가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광역적 범죄 수사가 용이하다.
   3. ③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4. ④자치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아 타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며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국가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가 어렵고,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또한 기할 수 없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무관용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②범죄해결에 집중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3. ③무관용 개입으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④일선 경찰관들의 재량권 수준이 낮다.
4. 4번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될 것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2. ②사건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의 정보와 분석기법을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하며, 범죄의 분석 등을 통해 정보에 입각한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강력한 순찰 등이 있다.
   3. ③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여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통제하려는 경찰활동을 말하며 지역사회 참여가 경찰임무의 중요한 측면이라 인식한다.
   4. ④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하고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 중 미국경찰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미국경찰은 지나친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정치와 경찰의 분리를 추진하였다.
   2. ②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볼머(August Vollmer), 윌슨(O. W. Wilson) 등이 있다.
   3. ③경찰의 전문직화를 추진･확립하였다.
   4. ④시민과의 협력을 위해 도보순찰을 강조하였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①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명령을 받은 당해 공무원만을 구속함에 따라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2. ②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3. ③직무명령과 훈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내외적 구속력이 없어 직무명령과 훈령을 위반한 경우 대내적으로도 징계책임을 지지않는다.
   4. ④직무명령은 부하 공무원 개인을 구속함으로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9. 9~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2. ②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3. ③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 ④강제징수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11. 13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 ③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14번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2. ②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3. ③비상임위원은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4. ④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3. 15번
    다음 중 인간의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발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
    2. ②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3. ③포터&롤러(Po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4. ④브룸(Vroom)의 기대이론
14. 16번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2. ②부하의 능력 및 경험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지고, 감독자의 능력 및 경험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3. ③업무의 종류가 전문적일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지고, 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4. ④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15. 17번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후통제이며,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다.
    2. ②법원은 행정소송, 규칙심사를 통해 외부통제가 가능하다.
    3. ③경찰은 감사관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4. ④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조직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6. 18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2. ②“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다만, 가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③“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2조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④“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19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복지 증진을 제외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④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8.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