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

2026년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40문항 중 2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②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성립된 경우 에는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한다.
   3. ③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그 등기 이후에 성립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4.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채권은 그 주택에 대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2. 2번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②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태아의 인지청구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
   3. ③상속권은 물론이고, 대습상속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 된다.
   4. ④태아는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
3. 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4번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②자연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가 종료한다.
   3. ③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일 반
5. 5번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한능력자제도는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사실행위와 불법행위 에도 적용된다.
   2. ②제한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4. ④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6. 6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제한능력자측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②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로 믿게 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③피성년후견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취소권이 배제된 경우,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대리인도 행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 할수없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실종선고에 기한 사망 간주의 효력은 그 선고절차에 참가한 사람에 한하여 미친다.
   2. ②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4. ④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9. 9번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1. ①본인
   2. ②검사
   3. ③미성년후견인
   4. ④성년후견감독인
10. 10번
    주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라 하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②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3. ③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④가주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후에 행하여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법인의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설립허가의 연월일
    2. ②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3. ③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④자산의 총액
13. 13~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수없다.
    2. ②종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면 그 효과는 종물에도 미친다.
    3. ③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4. ④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15. 16번
    권리의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2. ②甲이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乙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③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는 것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4. ④甲의 청약과 乙의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乙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16. 17번
    甲은 그 소유의 산악용 자전거를 98만 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甲의 진의를 알지 못한 경우, 이 매매계약이 89만 원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1. ①유추해석
    2. ②규범적 해석
    3. ③자연적 해석
    4. ④보충적 해석
17.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9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024년에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2. ②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 ③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
    4. ④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
19. 20번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으로부터 이중 매도를 적극 권유받은 甲은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수있다.
    2. ②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乙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丙으로부터 X토지를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는 위 이중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 21~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3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을 가장매도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2. ②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은자
    3. ③가장채무를 선의로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4. ④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22.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3. 25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②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교환계약의 당사자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
    4. ④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4. 2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27번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한정후견인은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②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건의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26. 28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②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③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 할수있다.
    4.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7. 2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 할수있다.
    2. ②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④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있어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28. 30번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대리인의 사망
    2. ②대리인의 파산
    3. ③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
    4. ④본인의 수권행위 철회
29. 31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 할수있다.
    3. ③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무권대리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0. 3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1. 33번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③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자가 되기 전에 한정후견인이 그 피한정 후견인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④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2.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3. 35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4. 36번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4. ④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5. 37번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②기간을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
    3. ③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6. 38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 한다.
    2. ②매수인이 목적물인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③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④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7. 39번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은?
    1. ①여관의 숙박료 채권
    2. ②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3. ③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4. ④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8. 4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