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40문항 중 3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②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도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이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③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청구사유에 해당한다.
4. 4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④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5번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결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불복하는 청구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이 없어도 본인을 위하여 청구의 취소를 포함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6. 6번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2. ②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7. 7번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지만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 ②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 ③비영리내국법인은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외국정부는 비과세법인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8. 8번
   ㈜A는 제10기 사업연도가 2018. 1. 1. ∼ 2018. 12. 31.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A의 당기말 현재 미완공 상태인 공장의 신축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는 임원 甲의 2018년 인건비(일반급여 ￦50,000,000, 상여금 ￦30,000,000)가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되어 있다. 임원 甲의 상여금 중 ￦7,000,000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A의 제10기 세무조정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7,000,000 (상여)
   2. ②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80,000,000 (유보)
   3. ③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7,000,000 (상여)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23,000,000 (유보)
   4. ④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7,000,000 (상여)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73,000,000 (유보)
9. 9번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4. ④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 항목이다.
10. 10번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주회사가 79%로 출자한 자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2. ②지주회사가 39%로 출자한 자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3. ③지주회사가 49%로 출자한 자회사가 주권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불산입한다.
    4. ④지주회사가 39%로 출자한 자회사가 주권상장기업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11. 11번
    「법인세법」상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해당 이자를 부인순서 1순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②비실명 채권이자는 해당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③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는 해당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4. ④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관련 지급이자 해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2. 12번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2. ②고정자산으로서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된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3. ③특수관계인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4. ④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13. 13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자산과 일시적 조업중단에 따른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2. ②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일반적인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면 인정된다.
    4. ④개발비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균등안분액을 상각한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②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3. ③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4. ④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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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②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외국세액은 해당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3. ③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4. ④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한 공제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18. 18번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②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은 연결의 대상인 완전자법인이 될 수 없다.
    3. ③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4. ④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 19번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에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구성원과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2. ②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③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에서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4. ④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재단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재단은 법인으로 본다.
20. 20번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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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②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과세연도의 종료시를 수입시기로 한다.
    3. ③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처분일로 한다.
    4. ④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23. 23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②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3. ③선급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4. ④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24. 24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2. ②「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3. ③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위약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25. 25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포함된다.
    3. ③분리 과세 이자 소득, 분리 과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연금 소득과 분리 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에게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다.
    4. ④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6. 26번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자산을 12억 원에 매입하였다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②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2인이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경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10억 원, 필요경비 8억 원이 발생하였다면, 각 공동사업자는 각자 별도로 매출 5억 원, 필요경비 4억 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4. ④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27. 2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2. ②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3. ③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8. 28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판매용 휘발유를 주유소의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에 주유한 경우
    2. ②자동차 세차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세차기계를 이용하여 자녀의 차량에 대하여 무료 세차를 해 준 경우
    3. ③시계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판매용 시계를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4. ④컴퓨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판매용 컴퓨터를 판매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
29. 29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②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③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0. 30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②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④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재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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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이지만,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이다.
    2. ②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는 면세이지만, 광고는 과세이다.
    3. ③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이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과세이다.
    4. ④국민주택규모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이다.
33. 33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 ②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4. ④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4.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5. 3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17. 10. 1.에 과세사업용 기계를 취득가액 ￦100,000,000(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다.)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8. 10. 1.부터 면세사업용 기계의 고장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였다. 과세사업용 기계를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함에 따른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은 2017년 제2기는 80:20, 2018년 제1기는 70:30, 2018년 제2기는 60:40이다.)
    1. ①￦1,500,000
    2. ②￦2,000,000
    3. ③￦3,000,000
    4. ④￦5,000,000
36. 36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②상속세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3. ③상속세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4. ④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는다.
37. 37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②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3. ③유언을 통하여 증여자 사후에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4. ④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8. 38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세목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취득세
    2. ②자동차세
    3. ③지역자원시설세
    4. ④레저세
39. 3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0. 40번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 ②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 ③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4. ④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