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40문항 중 2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2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2. ②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된다.
   3. ③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4. ④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2. 2번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 ③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4. ④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3. 3~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6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2. ②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3. ③재량준칙의 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청이 기속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5. 7~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11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②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분사기·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이 있다.
   4. ④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12~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14번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 ②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 ③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 ④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9. 15번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Glaser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하였다.
   2. ②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3. ③Reckless는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4. ④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10. 1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17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3. ③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④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2. 18번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②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3. ③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④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3. 19~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21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 ②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3. ③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4. ④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5. 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23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2. ②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48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3. ③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17.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25번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3. ③“관심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4. ④“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19. 26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1. ①규제표지
    2. ②지시표지
    3. ③주의표지
    4. ④보조표지
20. 2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8번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③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④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2. 29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②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③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④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3. 30~3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33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경찰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6. 35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③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이 있다.
    4.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 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8. 37번
    「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①반국가 단체 구성 죄(제3조)
    2. ②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3. ③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4. ④잠입·탈출죄(제6조)
29. 38번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긴급상륙 –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②관광상륙 – 외국인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할 때
    3. ③재난상륙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④난민임시상륙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한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 39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공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2. ②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③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④「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1. 4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