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념 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다.

정식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이고, 세부 기준은 고시가 정한다.

고시는 최소 기준이므로 위험이 큰 시스템은 더 강한 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구성 요소

안전성 확보조치는 내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여러 통제를 함께 적용하는 체계다.

접근통제, 접속기록, 악성프로그램 방지, 암호화, 물리적 안전이 핵심 하위 통제다.

내부관리계획이 각 항목의 책임과 주기를 정하므로 답안에서는 상위에 둔다.

점검 결과는 다시 내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근거가 된다.

암호화 방식 구분

저장, 전송, 비밀번호 저장은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달라 구분해 써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저장한다. 근거 조항도 함께 쓴다.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로 저장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저장 암호화와 전송 암호화를 혼동하면 감점이 된다.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남긴 기록이다.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점검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 두 기준은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직접 풀어 보자.

핵심 정리

정답은 1년 이상이다.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묻는 핵심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다.

기준이 틀리면 감점이 크므로 고시 원문의 주기와 기한을 그대로 쓴다.

내부관리계획, 접속기록, 암호화, 전송, 악성프로그램 순서로 확인한다.

정리

답안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순서대로 균형 있게 쓴다.

한 축만 강화하면 나머지 축의 공백으로 유출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