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유량

정의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도록 흘려야 할 최소한의 유량이다.

같은 개념을 하천유지유량이라고도 부른다. 생활·공업·농업 등 하천수 사용을 고려해 정한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51조 제1항에 있다. 기준지점마다 고시되는 값이다.

기준지점과 고시 흐름

하천유지유량은 기준지점마다 따로 정한다. 하천 전체에 하나의 값을 두지 않는다.

기준지점을 하천별로 선정하고, 지점별로 유량을 산정한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고시된 값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조건과 허가수량 조정에 쓰인다.

계산 예시

취수 가능량은 허가 기준 유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으로 본다.

이수 수요 1.2m³/s와 생태 유지 최소 유량 0.8m³/s를 합산하면 2.0m³/s다.

현재 확보량이 1.5m³/s라면 신규 확보가 필요한 양은 0.5m³/s다.

이 값은 가상의 예다. 실제 산정은 시행령과 산정지침의 별표에 따른다.

헷갈리는 개념 비교

헷갈리는 개념이 많다. 하천유지유량, 환경용수, 만제유량을 구분해야 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 제51조에 근거하고, 기준지점별로 고시된다.

환경용수는 법적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학술·정책 개념이다. 만제유량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직접 풀어 보자.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흔한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만제유량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둘째, 하천유지유량을 생태 유량만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법상 정의에는 이수 용도가 들어간다.

셋째, 기준지점을 빠뜨리거나 산정 주체와 절차를 틀리는 것이다.

답안에는 이수 용도, 기준지점별 설정, 심의 후 고시, 확보 노력 의무를 담는다.

앞의 문제 정답은 만제유량이다. 제방 상단을 채우는 유량이다.

정리

정리하자. 하천유지유량은 이수 용도를 고려한 최소 유량이다.

근거는 하천법 제51조이고,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단위는 기준지점별이다. 제도의 한계는 지점별 고시와 모니터링 부족이다.

개념 정의와 산정 절차는 반복 출제되니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