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제도: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

정의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제도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지정권자와 심의 구조

두 제도는 지정권자와 지정 절차가 다르므로 표로 나눠 구분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는다.

심의 기관도 다르다. 구역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투자선도지구는 국토정책위원회를 거친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제안 또는 신청으로 시작해 계획 작성, 심의, 고시 순서로 진행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제안을, 투자선도지구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거친다.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계획을 고쳐 다시 심의받는다. 통과하면 관보에 고시한다.

고시 후 14일 이상 열람하며, 이 절차는 두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정 요건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부합, 공익성,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특성, 재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

투자선도지구는 기반시설 확보,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등을 본다.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의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두 제도를 같은 지정 행위로 보는 것이다.

두 제도의 근거 조문, 지정 목적, 지정 효과를 표로 나눠 써야 한다.

지정권자, 지정 요건, 지정 효과를 구분해 쓰는 것이 핵심 채점 기준이다.

정리

정답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지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법 제11조, 투자선도지구는 법 제45조가 근거다.

두 제도는 지정권자, 지정 요건, 지정 효과를 나눠 써야 한다.

고시 후 14일 이상 열람하는 절차는 두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