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성장이론

이론의 정의

지역간 불균형성장이론은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해 성장 거점을 만드는 이론이다.

성장은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거점에서 먼저 일어나므로 불균형이라 부른다.

이 거점 성장이 주변으로 어떻게 퍼지는지가 핵심이다.

역류효과와 파급효과

성장거점이 커지면 두 방향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역류효과는 주변의 노동과 자본을 거점으로 빨아들여 격차를 키운다.

파급효과는 거점의 수요와 기술이 주변으로 퍼져 격차를 줄인다.

두 효과의 비교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역류효과가 파급효과보다 크면 지역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

그래서 거점 개발은 파급 장치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계산 예제

거점 생산 증가분이 100억 원이고 파급 계수가 0.3이라고 가정한다.

주변 지역 파급 증가분은 0.3에 100을 곱한 30억 원이다.

거점에 남는 증가분과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히 확대된다.

파급 계수가 1보다 작으면 격차는 줄지 않는다. 가상의 예이다.

시험에서 헷갈리는 점

흔한 실수는 불균형성장이론을 격차가 저절로 줄어든다는 낙관론과 혼동하는 것이다.

기술사 답안에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다.

거점 효과를 균형 발전으로 단정하는 것도 감점 요인이다.

정리

정리하면 불균형성장이론은 거점 집중이 지역 격차를 키운다는 이론이다.

격차 해소는 파급효과가 역류효과를 이길 때에만 일어난다.

그래서 거점 개발은 역류를 막는 장치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