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격제

도로가격제란

도로가격제는 특정 도로나 도로망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요금을 직접 내는 제도다.

정의는 대상, 부담 주체, 부담 방식의 세 요소로 나눠 보면 쉽다.

답안 첫 줄에는 정의와 함께 요금의 목적을 밝혀 쓰는 것이 좋다.

외부성과 요금

혼잡 구간에 차량이 들어서면 다른 운전자의 지체가 함께 늘어난다.

그러나 이 추가 비용은 원인을 만든 운전자가 치르지 않는다.

요금으로 그 차이를 메우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내부화된다.

세 가지 목적

도로가격제는 목적에 따라 혼잡형, 수익형, 환경형으로 나뉜다.

혼잡형은 가장 붐비는 시간대의 요금을 높여 통행을 다른 시간으로 옮긴다.

수익형은 요금 수입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형은 밀라노 에코패스처럼 배출 수준에 따라 차량별로 요금을 다르게 매긴다.

국내외 대표 사례

싱가포르는 1975년 교통혼잡지역 진입 차량에 요금을 처음 걷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했다.

밀라노 에코패스는 2008년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뉴욕 맨해튼은 2025년 1월부터 시간대와 차종별로 요금을 다르게 매긴다.

헷갈리는 개념

가장 흔한 실수는 도로가격제와 혼잡통행료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도로가격제는 상위 개념이고, 혼잡통행료는 혼잡 완화가 목적인 하위 유형이다.

밀라노 에코패스는 대기오염 저감이 목적이라 혼잡통행료와 목적이 다르다.

정리

정리하면 도로가격제는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여러 모양을 갖는다.

답안은 정의와 목적 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다.

혼잡 관리, 재원 확보, 환경 개선의 세 목적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