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한 줄 정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기자재에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식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다.

먼저 인증대상, 고효율시험기관, 기본모델 같은 용어를 구분해 두자.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른 측정을 받는다.

그다음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공단 이사장에게 인증을 신청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한다.

인증을 받은 자만 인증 표시를 하고, 이후 사후관리를 받는다.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인증은 모델 단위로 하며, 모델은 기본모델과 파생모델로 나뉜다.

기본모델은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전 항목을 시험받아 처음 인증받은 모델이다.

파생모델은 기본모델과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자인 변경 모델, 또는 같은 형태·구조의 모델이다.

그래서 파생모델은 측정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고 인증받을 수 있다.

헷갈리는 세 제도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세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다.

인증대상기자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제15조에 근거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다.

인증대상과 인증 제품은 종류와 개별 제품으로 구분해 답해야 한다.

직접 풀기

방금 본 내용을 적용해 보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자.

정답과 정리

정답은 인증을 받은 자다. 시험기관은 측정만 맡는다.

시험에서는 종류와 적용범위, 모델 구분, 절차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적용범위는 기자재 이름만 쓰면 안 되고 적용 조건을 함께 써야 한다.

정리하면 인증 대상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고, 인증은 측정과 신청을 거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