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개념 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BF 인증이라고도 부른다.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를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성 요소

인증심사의 구성요소는 인증기관,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회다.

인증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 여부와 등급을 맡는다.

인증기관 소속 인원은 인증심의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다.

인증 절차

인증은 신청, 접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인증기관은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뒤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받는다.

본인증은 공사 완료 후 실제 시설을 대상으로 받는 정식 인증이다.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 광고에 쓸 때는 차이를 알려야 한다.

핵심 정리

인증 대상은 개별시설과 지역이며, 신청 시기는 대상마다 다르다.

인증기관은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고, 연장은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가능하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요청하고, 세부 기준은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