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방식: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한 줄 정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추진 방식이다.

소유권이 언제 국가나 지자체에 넘어가는지, 그리고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대표 유형은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이다.

수익형(BTO) 구조

수익형은 민간이 건설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긴다.

이후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통행료가 걷히는 도로나 철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사용수익권은 협약 기간 동안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다.

임대형(BTL) 구조

임대형도 민간이 건설해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기는 점은 같다.

다른 점은 회수 원천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한다.

협약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맡으며, 학교나 병원 같은 시설에 쓰인다.

정부가 임차료를 고정해 지급하므로 수요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는 재정 부담이 된다.

두 방식 비교표

두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소유권 귀속 시점은 같지만, 투자비를 회수하는 재원은 다르다.

수익형은 이용자 사용료, 임대형은 국가의 시설임차료로 회수한다.

그래서 수요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두 방식을 가르는 핵심이다.

헷갈리는 점: BTO와 BOT

BTO와 BOT는 둘 다 사업자가 운영하지만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이 다르다.

BTO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BOT는 기간 만료 후에 귀속된다.

방식 구분은 민간투자법 제4조 각 호를 기준으로 써야 한다.

정리와 직접 풀기

이번 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두 대표 방식을 비교했다.

수익형은 사용료로, 임대형은 임차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수요위험의 주체도 다르다.

직접 풀어 보자.

정답 확인

정답은 국가·지자체다. 임대형은 정부가 임차료로 수요위험을 떠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