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도록 사업주가 갖추는 시설이다.

사업주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이다.

특히 고열·한랭·다습 작업에서 열사병 등 건강장해 예방에 직접 쓰인다.

구성 요소

휴게시설은 휴게공간, 편의시설, 관리체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휴게공간은 바닥면적과 높이, 위치, 실내환경으로 이루어진다. 편의시설은 의자와 식수, 표지 등이다.

휴게공간은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한다.

일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지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대상이다. 건설업에는 직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치 기준 수치

설치기준의 핵심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있다.

바닥면적은 6㎡ 이상,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냉난방 온도는 18~28℃, 습도는 50~55%, 조도는 100~200럭스다.

고열·한랭·다습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사례 판정

상시근로자 12명 중 배달원이 3명인 물류 사업장을 보자.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고, 배달원 직종이 2명 이상이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이다.

일반 기준 20명에는 미달하지만 직종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

과태료 구분

과태료는 미설치와 기준 미준수를 나누어 답해야 한다.

미설치는 법 제175조제3항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기준 미준수는 제175조제4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다. 벌금형이 아니라 행정 절차로 부과된다.

정리

휴게시설은 설치 의무와 기준 준수 의무를 나누어 답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거나, 10명 이상이면서 지정 직종 2명 이상이다.

시험에서는 대상 범위, 설치·관리기준, 과태료를 한 문제로 묶어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