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이란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기록하는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문서다.

정식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대상이다.

설계와 시공의 위험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다.

세 종류의 대장

안전보건대장은 기본대장, 설계대장, 공사대장의 세 종류다.

작성 주체는 기본대장이 발주자, 설계대장이 설계자, 공사대장이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작성 주체가 발주자에서 설계자, 수급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구조다.

세 대장의 차이는 작성 주체의 이동이다. 답안에는 작성 주체의 변화를 먼저 쓴다.

발주자의 제공과 확인

발주자는 기본대장을 작성해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제공한다.

설계자는 이를 반영해 설계대장을 만들고, 수급인은 설계대장을 반영해 공사대장을 만든다.

발주자는 설계대장의 적정성을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공사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발주자의 역할은 단계마다 제공과 확인이다. 설계자와 수급인이 쓰는 것과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다.

발주자 관련 기준값

발주자가 지켜야 할 기준값을 시험에서 자주 묻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선임한다. 공사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제출받는다.

이행 확인은 착공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공사 종료가 3개월 이내면 종료 전에 확인한다.

기준은 법, 시행규칙, 고시에 나뉘어 있다. 법은 발주자의 조치 의무를, 시행규칙은 대장 내용을, 고시는 작성 절차와 서식을 정한다.

이행 확인 횟수 계산

공사기간이 8개월인 현장의 이행 확인 횟수는 8을 3으로 나눈 값을 올림해 구한다.

그 결과 최소 3회 이상이다. 실제 현장 수치는 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발주자의 단계별 확인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채점한다.

정리하면 기본대장은 발주자, 설계대장은 설계자, 공사대장은 최초 수급인이 작성한다.